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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관리 전략 및 이산화탄소 저장법 개정안 초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26
- 등록일 2024-03-18
- 권호 259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이산화탄소 관리 전략의 핵심 기조와 이를 토대로 한 이산화탄소 저장법 개정안(KSpG) 초안을 발표
- 탄소 관리 전략과 이번 개정안은 2022년 말 발간된 이산화탄소 저장법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 이를 근거로 독일에서는 탄소포집/저장(CCS), 탄소포집/활용(CCU), 운송 및 해상 저장이 활성화 될 전망이며, 이는 불가피한 배출을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이산화탄소 저장법 개정안은 이산화탄소 운송 및 저장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인프라 개발을 위한 법률 근거
○ 해양 보호구역을 제외한 독일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및 해외 탄소 저장을 허용하며, 육상 저장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내용
○ 탄소 관리 전략과 이산화탄소 저장법 초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생에너지, 수소 또는 전기로 전환하기 불가능한 공정을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의 경우 탄소 포집, 저장, 활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없앰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
- 과도기적 에너지 믹스로 활용되는 가스나 바이오매스 기반 발전소에서도 적용되나 석탄을 통한 화력발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탄소포집, 저장, 활용의 확대는 독일 기후보호법과 2045년 기후중립 목표에 부합해야 함
- 탄소 파이프라인 구축 과정에서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승인 제도 준비
- 탄소 해상 저장을 위한 런던 의정서 개정안 비준 및 공해운송법에 관련된 변경사항 적용
-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내 해상 저장소 탐사를 허용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용 저장시설 개발 가능
- 탄소 관리 전략과 이번 개정안은 2022년 말 발간된 이산화탄소 저장법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 이를 근거로 독일에서는 탄소포집/저장(CCS), 탄소포집/활용(CCU), 운송 및 해상 저장이 활성화 될 전망이며, 이는 불가피한 배출을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이산화탄소 저장법 개정안은 이산화탄소 운송 및 저장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인프라 개발을 위한 법률 근거
○ 해양 보호구역을 제외한 독일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및 해외 탄소 저장을 허용하며, 육상 저장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내용
○ 탄소 관리 전략과 이산화탄소 저장법 초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생에너지, 수소 또는 전기로 전환하기 불가능한 공정을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의 경우 탄소 포집, 저장, 활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없앰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
- 과도기적 에너지 믹스로 활용되는 가스나 바이오매스 기반 발전소에서도 적용되나 석탄을 통한 화력발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탄소포집, 저장, 활용의 확대는 독일 기후보호법과 2045년 기후중립 목표에 부합해야 함
- 탄소 파이프라인 구축 과정에서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승인 제도 준비
- 탄소 해상 저장을 위한 런던 의정서 개정안 비준 및 공해운송법에 관련된 변경사항 적용
-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내 해상 저장소 탐사를 허용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용 저장시설 개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