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술이민법 개정 발효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02-29
- 등록일 2024-03-18
- 권호 259
○ 독일은 3월부터 숙련 노동자 이민과 관련된 개정안을 발효
- 가장 큰 변화는 학위 및 경력 인정요건이 완화되는 것으로, 출신 국가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학위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 및 전문 인력은 모든 비규제 직업군에서 구직 가능
※ 전제조건: 월 급여가 연금보험 평가한도의 상위 45%(’24년 기준 세전 연봉 40,7770 유로) 이상이거나 고용주가 단체 근로 협약에 가입된 경우
○ 이러한 변화의 근거는 독일 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보다 손쉽게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취업 이민의 제약 요소인 체류허가를 포함한 제반 행정 절차를 가속화 하고 전문직 이민에 대한 새 규정에서 관료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
○ 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Make it in Germany’에 전문직 이민관련 규정과 절차를 인포그래픽, 대화형 도구, 영상 등 다국어로 제공하며, 독일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정보 패키지를 제공하여 숙련 인력의 확보를 적극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