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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방위 산업 전략 및 방위 산업 프로그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3-05
- 등록일 2024-03-18
- 권호 259
○ 유럽연합집행위와 고위급 대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최초로 제안하는 방위산업 전략(EDIS)을 발표, 국방 산업 경쟁력 및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나열
-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공은 안보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럽 방위산업 전략은 관련한 준비 태세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 이는 전략 실현을 위한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제안 및 방산 제품의 가용성 및 적시 공급을 보장하고자 함
○ 이 전략은 현재 유럽연합의 방위산업의 근간인 유럽방위기술산업기지(EDITB)가 직면한 과제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가능한 기회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향후 10년 비전과 조치 제시
- 회원국의 집단 방위 요구를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도록 지연
- 반응성 높은 EDITB를 통해 모든 방위산업 제품 가용성 보장
- 개별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예산이 새로운 안보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 제공 보장
- 올해 유럽 투자은행 대출 정책 검토 요청을 통해 정책 전반에 국방 준비 개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
-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공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EU-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협력 촉진을 통해 보다 긴밀한 관계 구축
- NATO 및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 이 전략은 개별 회원국의 진행상황을 측정하는 근거가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30년 까지 협력을 통한 군수 장비의 40% 이상 조달
- 2030년 까지 유럽연합 내 국방 관련 교역의 가치가 유럽연합 방산 시장 가치의 최소 35% 보장
- 2030년 까지 유럽연합 내 국방 조달 예산의 50%, 2035년 까지 60%까지 확대
○ 방위산업 전략과 방위산업프로그램을 위해 2025-2027년 까지 EU예산 중 15억 유로를 동원할 전망
-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공은 안보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럽 방위산업 전략은 관련한 준비 태세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 이는 전략 실현을 위한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제안 및 방산 제품의 가용성 및 적시 공급을 보장하고자 함
○ 이 전략은 현재 유럽연합의 방위산업의 근간인 유럽방위기술산업기지(EDITB)가 직면한 과제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가능한 기회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향후 10년 비전과 조치 제시
- 회원국의 집단 방위 요구를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도록 지연
- 반응성 높은 EDITB를 통해 모든 방위산업 제품 가용성 보장
- 개별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예산이 새로운 안보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 제공 보장
- 올해 유럽 투자은행 대출 정책 검토 요청을 통해 정책 전반에 국방 준비 개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
-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공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EU-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협력 촉진을 통해 보다 긴밀한 관계 구축
- NATO 및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 이 전략은 개별 회원국의 진행상황을 측정하는 근거가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30년 까지 협력을 통한 군수 장비의 40% 이상 조달
- 2030년 까지 유럽연합 내 국방 관련 교역의 가치가 유럽연합 방산 시장 가치의 최소 35% 보장
- 2030년 까지 유럽연합 내 국방 조달 예산의 50%, 2035년 까지 60%까지 확대
○ 방위산업 전략과 방위산업프로그램을 위해 2025-2027년 까지 EU예산 중 15억 유로를 동원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