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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무부의 임무를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상무부(DO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3-11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바이든 정부는 오늘 2025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예산안은 미국 경쟁력을 추진하는 상무부의 필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한 114억 달러의 재량지출(discretionary funding)과 4억 달러의 의무지출(mandatory funding)을 요청함
- 2025년 예산을 통해 제공되는 자원은 바이든 정부가 이미 국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인이 양질의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기후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상당한 투자에 기반함
○ 대통령의 2025년 상무부 예산은 21세기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전국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장려 : 예산에는 미국 경제개발청(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의 지역 기술 및 혁신 허브 프로그램(Reg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Hubs Program)을 위한 40억 달러의 의무지출이 포함, 대표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술과 혁신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소규모 보조금을 위한 4,100만 달러의 재량지출이 포함
- 경제발전의 촉진과 보수가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의 혁신, 경쟁력,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EDA에 4억 3,7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재경쟁 시범 프로그램(Recompete Pilot Program)*을 지속하기 위해 4,100만 달러를 지원 등
* 동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사람들을 좋은 일자리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공지능에서 책임있는 혁신과 리더십 촉진 : AI 위험으로부터 미국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AI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6,500만 달러 투자, AI안전 연구소(AI Safety Institute)는 5천만 달러를 지원받아 AI위험을 식별, 완화하기 위한 작업을 포함해 가이드라인과 도구, 테스트 환경, 벤치마킹 등의 작업을 수행, 산업안전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 880만 달러와 전기통신정보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300만 달러를 투자해 AI 관련 작업을 수행
- 미국 기술과 자본 보호 : 산업안전국(BIS)에 2억 2,300만 달러를 지원해 국내 및 해외로 수출 단속을 확대하고 민감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사무국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사용
- 그 밖에 인종 간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수자 소유 기업을 지원, 해상 풍력 에너지 및 기후 복원력 지원, 차세대 기상위성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천연자원 보호, 연구시설 현대화, 경제 데이터 개선 등을 수행
- 예산안은 미국 경쟁력을 추진하는 상무부의 필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한 114억 달러의 재량지출(discretionary funding)과 4억 달러의 의무지출(mandatory funding)을 요청함
- 2025년 예산을 통해 제공되는 자원은 바이든 정부가 이미 국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인이 양질의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기후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상당한 투자에 기반함
○ 대통령의 2025년 상무부 예산은 21세기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전국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장려 : 예산에는 미국 경제개발청(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의 지역 기술 및 혁신 허브 프로그램(Reg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Hubs Program)을 위한 40억 달러의 의무지출이 포함, 대표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술과 혁신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소규모 보조금을 위한 4,100만 달러의 재량지출이 포함
- 경제발전의 촉진과 보수가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의 혁신, 경쟁력,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EDA에 4억 3,7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재경쟁 시범 프로그램(Recompete Pilot Program)*을 지속하기 위해 4,100만 달러를 지원 등
* 동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사람들을 좋은 일자리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공지능에서 책임있는 혁신과 리더십 촉진 : AI 위험으로부터 미국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AI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6,500만 달러 투자, AI안전 연구소(AI Safety Institute)는 5천만 달러를 지원받아 AI위험을 식별, 완화하기 위한 작업을 포함해 가이드라인과 도구, 테스트 환경, 벤치마킹 등의 작업을 수행, 산업안전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 880만 달러와 전기통신정보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300만 달러를 투자해 AI 관련 작업을 수행
- 미국 기술과 자본 보호 : 산업안전국(BIS)에 2억 2,300만 달러를 지원해 국내 및 해외로 수출 단속을 확대하고 민감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사무국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사용
- 그 밖에 인종 간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수자 소유 기업을 지원, 해상 풍력 에너지 및 기후 복원력 지원, 차세대 기상위성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천연자원 보호, 연구시설 현대화, 경제 데이터 개선 등을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