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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6차 환경기본계획(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환경성(EN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3-12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 종합정책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향후 환경정책의 방향성 및 기후변화・순환형 사회 등 개별 분야에 대한 중점적 정책 관련 내용을 담은 「6차 환경기본계획(안)」을 발표
- 환경기본계획은 「환경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정부 전체의 환경 보호에 관한 종합적, 장기적 정책을 정리한 것으로 '04.12 1차 환경기본계획 수립 후 '18년 5차 계획 발표(금번 6차 계획은 4월 발표 예정)
-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한 향후 환경정책의 기본적 관점) △환경보호와 이를 통한 '웰빙/높은 삶의 질을 실현할 수 있는 '순환공생형사회' 구축 △향후 환경정책은 웰빙과 높은 생활의 질을 확보하는 새로운 성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중점전략별 환경정책 추진)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현하는 친환경 경제시스템 구축 △자연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토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제고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적 향상 실현의 장으로서의 지역 발전 △웰빙/높은 생활의 질을 실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실현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혁신 개발 및 상용화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으로 국익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
- 환경기본계획은 「환경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정부 전체의 환경 보호에 관한 종합적, 장기적 정책을 정리한 것으로 '04.12 1차 환경기본계획 수립 후 '18년 5차 계획 발표(금번 6차 계획은 4월 발표 예정)
-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한 향후 환경정책의 기본적 관점) △환경보호와 이를 통한 '웰빙/높은 삶의 질을 실현할 수 있는 '순환공생형사회' 구축 △향후 환경정책은 웰빙과 높은 생활의 질을 확보하는 새로운 성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중점전략별 환경정책 추진)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현하는 친환경 경제시스템 구축 △자연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토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제고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적 향상 실현의 장으로서의 지역 발전 △웰빙/높은 생활의 질을 실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실현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혁신 개발 및 상용화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으로 국익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