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전세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적 방법 등에 관한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3-14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경제산업성은 세계 20개국의 탄소가격제 및 각국의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정책 등에 대해 정리한 조사보고서를 발표(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작성)
- 탄소가격제에 대해 세계은행은 "탄소배출에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배출감축 및 저탄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탄소세 및 배출량 거래의 경우 명시적 탄소가격제(탄소의 배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 에너지세 및 보조금 등은 암시적 탄소가격제(탄소의 감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로 분류
-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어 완성된 제도라 할 수는 없으며 국가별로 각각 경제, 사회, 에너지 수급구조에 입각한 정책을 도입, 운영 중
- 동 보고서에서는 영국, EU,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한국 등의 세제 특징, 도입 연도, 명칭, 과세표준, 탄소세의 개요, 과세단계, 세수 사용처, 세율, 세수 규모, 주요 감세조치 등 정리
- 그 밖에 산업용 전력, 산업용 천연가스, 발전용 일반 석탄, 운송용 프리미엄 무연휘발유, 가정용 전력, 가정용 천연가스 등 항목별로 각국의 탄소가격 수준을 비교한 결과(표) 제시
- 탄소가격제에 대해 세계은행은 "탄소배출에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배출감축 및 저탄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탄소세 및 배출량 거래의 경우 명시적 탄소가격제(탄소의 배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 에너지세 및 보조금 등은 암시적 탄소가격제(탄소의 감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로 분류
-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어 완성된 제도라 할 수는 없으며 국가별로 각각 경제, 사회, 에너지 수급구조에 입각한 정책을 도입, 운영 중
- 동 보고서에서는 영국, EU,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한국 등의 세제 특징, 도입 연도, 명칭, 과세표준, 탄소세의 개요, 과세단계, 세수 사용처, 세율, 세수 규모, 주요 감세조치 등 정리
- 그 밖에 산업용 전력, 산업용 천연가스, 발전용 일반 석탄, 운송용 프리미엄 무연휘발유, 가정용 전력, 가정용 천연가스 등 항목별로 각국의 탄소가격 수준을 비교한 결과(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