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분야의 정보보호강화에 관한 검토현황 및 논점 ~비밀취급인가제도 신설~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3-14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참의원 기획조정실은 경제안보분야의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검토 현황 및 논점에 관해 경제안보분야의 비밀취급인가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회의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새로운 비밀취급인가제도의 구체적 방향성
- (정보지정범위) 경제안보상 중요한 정보 후보로 사이버 관련 정보(사이버 위협 및 대책 등에 관한 정보), 규제제도 관련 정보(심사 등 관련 검토 및 분석에 관한 정보), 조사 및 분석, 연구개발 관련 정보(산업 및 기술전략, 공급망상 취약성 등에 관한 정보), 국제협력 관련 정보(공동연구개발) 등 제시
- (정보 관리 및 제공 관련 규정) 정부 내 관리 규정, 개인에 대한 규정(Personnel Security Clearance), 사업자에 대한 규정(Facility Security Clearance)의 세 가지 제시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각국의 정보 누출시 관련 벌칙
○ 제도 신설 관련 주요 논점
- 주요 동맹국과 유지국에 통용되는 제도 신설을 위한 요건, 민간인의 비밀취급 보유자가 확대될 전망 및 이에 따른 우려, 정보지정범위,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가 동 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 등
○ 새로운 비밀취급인가제도의 구체적 방향성
- (정보지정범위) 경제안보상 중요한 정보 후보로 사이버 관련 정보(사이버 위협 및 대책 등에 관한 정보), 규제제도 관련 정보(심사 등 관련 검토 및 분석에 관한 정보), 조사 및 분석, 연구개발 관련 정보(산업 및 기술전략, 공급망상 취약성 등에 관한 정보), 국제협력 관련 정보(공동연구개발) 등 제시
- (정보 관리 및 제공 관련 규정) 정부 내 관리 규정, 개인에 대한 규정(Personnel Security Clearance), 사업자에 대한 규정(Facility Security Clearance)의 세 가지 제시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각국의 정보 누출시 관련 벌칙
○ 제도 신설 관련 주요 논점
- 주요 동맹국과 유지국에 통용되는 제도 신설을 위한 요건, 민간인의 비밀취급 보유자가 확대될 전망 및 이에 따른 우려, 정보지정범위,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가 동 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