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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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탈리아-스위스 가스 공급 연대 협정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4-03-13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스위스 연방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이탈리아 환경부는 가스 공급 위기 시 연대 지원을 확약하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
- 이는 당초 독일-이탈리아 간 양자협정 조항에 스위스를 추가한 형태
- 이번 3자 협정을 통해 가스 조달 미흡으로 인한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의 가구, 지역난방 시스템, 사회 기본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됨
- 유럽연합의 SoS 규정은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 모든 회원국은 양자 연대 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
- 독일은 이미 2020년 12월 덴마크와 2021년 12월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범위를 보다 많은 국가들과 넓혀가는 중
- 양자 협정을 통해 스위스를 가스 운송에 필요한 제 3국 개념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며, 리히텐슈타인도 이번 협정을 통해 스위스-리히텐슈타인 관세협정에 의거 자동적으로 포함됨
- 이는 당초 독일-이탈리아 간 양자협정 조항에 스위스를 추가한 형태
- 이번 3자 협정을 통해 가스 조달 미흡으로 인한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의 가구, 지역난방 시스템, 사회 기본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됨
- 유럽연합의 SoS 규정은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 모든 회원국은 양자 연대 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
- 독일은 이미 2020년 12월 덴마크와 2021년 12월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범위를 보다 많은 국가들과 넓혀가는 중
- 양자 협정을 통해 스위스를 가스 운송에 필요한 제 3국 개념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며, 리히텐슈타인도 이번 협정을 통해 스위스-리히텐슈타인 관세협정에 의거 자동적으로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