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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법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독일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3-15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유럽연합은 최근 현재 공급망 실사법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의회 과반수를 넘을 경우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 (3/15 추가: 27개 회원국이 찬성 의견 제시하였기 때문에 실효성 가질 예정 )
- 이 법은 기업이 조달 채널을 통해 인권 및 환경 표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의무화
- 독일은 입법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표결 내용과 무관하게 부분 또는 완전한 형태로 실효성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 우세
○ 독일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막대하며 예상보다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며, 유럽연합은 여기에 연간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라는 조항을 추가
- 그러나 작은 규모의 기업도 관련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조사 대상 기업의 약 절반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독일 내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
○ 현재 독일에서 이행하고 있는 관련 조항도 이미 저개발 국가를 활용한 무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남
- 관련 규정이 제시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처리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거래 자체가 중단됨
- 가령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에서의 의류 수입은 지난 해 1/5이상 감소 (방글라데시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의류 산업이 12% 차지)하였으며, 경제적으로 타격
- 만약 독일 뿐 아니라 유럽 기업들과의 거래가 사라질 경우 해당 국가들은 환경적, 사회적 기준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과 거래하는(예: 중국) 부작용으로 연결될 가능성 높음
- 이 법은 기업이 조달 채널을 통해 인권 및 환경 표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의무화
- 독일은 입법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표결 내용과 무관하게 부분 또는 완전한 형태로 실효성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 우세
○ 독일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막대하며 예상보다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며, 유럽연합은 여기에 연간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라는 조항을 추가
- 그러나 작은 규모의 기업도 관련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조사 대상 기업의 약 절반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독일 내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
○ 현재 독일에서 이행하고 있는 관련 조항도 이미 저개발 국가를 활용한 무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남
- 관련 규정이 제시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처리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거래 자체가 중단됨
- 가령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에서의 의류 수입은 지난 해 1/5이상 감소 (방글라데시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의류 산업이 12% 차지)하였으며, 경제적으로 타격
- 만약 독일 뿐 아니라 유럽 기업들과의 거래가 사라질 경우 해당 국가들은 환경적, 사회적 기준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과 거래하는(예: 중국) 부작용으로 연결될 가능성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