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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과 오용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성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3-18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2024년 3월 18일,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일본, 폴란드, 한국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과 오용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적 협력에 동참
- 이 공동성명은 2023년 3월 30일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들 국가가 추가됨에 따라 업데이트 되었음
- 각 국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으로 인한 위협과 이러한 기술의 사용·확산에 대한 국제적 통제 필요성을 인식
- 이에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에 대응하고 기본적인 국가안보와 외교적 정책의 관심사를 공유
○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
- 이 공동성명은 2023년 3월 30일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들 국가가 추가됨에 따라 업데이트 되었음
- 각 국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으로 인한 위협과 이러한 기술의 사용·확산에 대한 국제적 통제 필요성을 인식
- 이에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에 대응하고 기본적인 국가안보와 외교적 정책의 관심사를 공유
○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
- 정부가 사용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에 강력한 보호장치와 절차 수립 노력
-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기술, 장비의 수출 금지
- 상업용 스파이웨어 확산과 오용에 대한 정보 공유
- 산업계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우리의 접근방식을 알리고 적절한 기준을 설정
- 전 세계의 파트너국과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을 완화하고 산업계의 개혁을 추진하며 정책과 수출통제국에 대한 조정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