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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립국회도서관 (NDL)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3-20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국립국회도서관은 기술의 급속한 진보 등을 배경으로 AI 및 로봇에 대한 과세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로봇세의 도입 관련 과제 및 제안 등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AI 및 로봇은 자본의 일종이므로 로봇세는 자본소득 과세의 틀 안에서 파악할 수 있음
- 로봇세로서 자본이 창출하는 소득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법, 자본이 창출하는 초과 이윤에만 과세하는 방법, 자본스톡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음
- 로봇세와 관련하여 기술 진보를 저해하고, 생산 능력을 타국에 유출시킬 수 있으며, 로봇의 정의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로봇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으나,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규제와의 균형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이와 같은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AI 및 로봇에 의한 자동화의 발전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로봇세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격차의 확대 및 경제의 전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본소득과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소득·소비·자산에 어떻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세 제도의 「공평·중립·간소」와 같은 3원칙 및 조세의 '충분성'의 관점도 포함하여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AI 및 로봇은 자본의 일종이므로 로봇세는 자본소득 과세의 틀 안에서 파악할 수 있음
- 로봇세로서 자본이 창출하는 소득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법, 자본이 창출하는 초과 이윤에만 과세하는 방법, 자본스톡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음
- 로봇세와 관련하여 기술 진보를 저해하고, 생산 능력을 타국에 유출시킬 수 있으며, 로봇의 정의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로봇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으나,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규제와의 균형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이와 같은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AI 및 로봇에 의한 자동화의 발전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로봇세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격차의 확대 및 경제의 전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본소득과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소득·소비·자산에 어떻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세 제도의 「공평·중립·간소」와 같은 3원칙 및 조세의 '충분성'의 관점도 포함하여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