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연구 수당 제도 효과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만하임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24-03-20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만하임 경제연구소와 독일기계산업협회는 300개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수당 제도의 효과를 조사
○ 2020년 부터 시행된 국가 연구 수당 제도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을 최대 백만 유로 (약 14억 원)까지 지원받는 효과를 가짐
- 연구개발 사업비와 협력 사업비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기초 연구, 산업 응용 연구, 테스트 프로젝트 등이 이에 포함
- 연구 수당은 프로젝트가 시작, 완료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위탁 연구 형태도 가능하여 기업들에게 충분한 자유도를 제공
○ 조사에 따르면 2021-2024년 1월 까지 1,600개 기업이 총 4,500개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 수당을 신청했으며, 독일에서 국가에 제출된 프로젝트 지원 신청 건의 17%에 해당
-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은 이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2023년 기준 거의 60% 증가하여, 자격을 가진 전체 기업의 40%가 이미 연구 수당 신청을 했음을 의미
- 또한 기업의 1/5이 신청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
○ 연구 수당 제도를 통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대상 보조금 승인률은 매우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함
- 2023년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제안서 10건 중 9건이 전체 또는 부분 승인
- 조사 기업 중 2/3은 이미 세무 당국을 통해 승인 통지 받은 바 있음
- 2024년 말 기준 승인된 해당 부문 자금 지원 규모는 약 1억 3천만 유로
○ 보고서는 관료주의적 요소의 감소와 몇 년 전 승인된 성장기회법의 발효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장기회법에서 나열한 조치가 적용될 경우 현재 대비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정은 최대 13억 유로 까지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 지님
○ 2020년 부터 시행된 국가 연구 수당 제도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을 최대 백만 유로 (약 14억 원)까지 지원받는 효과를 가짐
- 연구개발 사업비와 협력 사업비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기초 연구, 산업 응용 연구, 테스트 프로젝트 등이 이에 포함
- 연구 수당은 프로젝트가 시작, 완료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위탁 연구 형태도 가능하여 기업들에게 충분한 자유도를 제공
○ 조사에 따르면 2021-2024년 1월 까지 1,600개 기업이 총 4,500개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 수당을 신청했으며, 독일에서 국가에 제출된 프로젝트 지원 신청 건의 17%에 해당
-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은 이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2023년 기준 거의 60% 증가하여, 자격을 가진 전체 기업의 40%가 이미 연구 수당 신청을 했음을 의미
- 또한 기업의 1/5이 신청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
○ 연구 수당 제도를 통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대상 보조금 승인률은 매우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함
- 2023년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제안서 10건 중 9건이 전체 또는 부분 승인
- 조사 기업 중 2/3은 이미 세무 당국을 통해 승인 통지 받은 바 있음
- 2024년 말 기준 승인된 해당 부문 자금 지원 규모는 약 1억 3천만 유로
○ 보고서는 관료주의적 요소의 감소와 몇 년 전 승인된 성장기회법의 발효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장기회법에서 나열한 조치가 적용될 경우 현재 대비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정은 최대 13억 유로 까지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 지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