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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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위조 방지 및 지재권 보호 강화 조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3-19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유럽연합집행위는 온/오프 환경에서 정보 위조를 방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
- 위조 방지를 위한 EU 툴박스로 불리는 이 권고안은 권리 소유자, 서비스 제공자, 사법기관 간의 협력 촉진, 우수 사례 공유, 최신 도구 및 기법 사용 장려를 목표로 함
- 기업과 개인으로 하여금 사이버 도난을 포함한 무형 자산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할 예정
○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나열
- 지재권 집행에 대한 단일 접근 창구를 지정하고 EU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지재권 집행 포털(IP Enforcement Portal)과 같은 도구 사용 확장
- 인터넷 상 위조품 판매에 대한 양해각서 서명자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지위> 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불법 콘텐츠에 대한 통지 제출 시 우선순위 보장
- 새로운 형태의 위조 대응을 위한 절차 조정, 동적 금지 명령이 포함된 미러 사이트 문제 해결, 조사 절차에서 정보 공유 최적화, 물질적/윤리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 보상 보장
- 모든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체 해결 방안을 장려하여 국가 간 및 중소기업에 비용 효과적인 선택을 제공
- 심각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최고치 제재를 재 평가하고 이를 확장 가능
- 시장 모니터링 당국의 역량 강화
- 신속하고 저렴하며 생태적으로 위조품 보관 및 처리하는 관행 개발
- 인공지능 및 가상 세계에서도 지재권 개념을 적용하고 공급망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과 콘텐츠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탐지
- 사법 및 비즈니스 연구를 위한 공공 교육 커리큘럼에 지적 재산 콘텐츠 통합
○ 중소기업에 특화된 권고사항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도구를 제공
- 유럽 특허청이 시행하는 SME Fund 를 통해 제도를 통해 지재권 침해 발생 시 이를 행사하는 방법 또는 전문가 자문에 필요하는 비용을 환급
- 지재권 인식 재고 자료 및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사이버 절도 예방 툴킷을 개발하여 관련 지식의 능동적인 제공
- 중소기업이 무형 자산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침과 체크리스트 개발
- 위조 방지를 위한 EU 툴박스로 불리는 이 권고안은 권리 소유자, 서비스 제공자, 사법기관 간의 협력 촉진, 우수 사례 공유, 최신 도구 및 기법 사용 장려를 목표로 함
- 기업과 개인으로 하여금 사이버 도난을 포함한 무형 자산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할 예정
○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나열
- 지재권 집행에 대한 단일 접근 창구를 지정하고 EU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지재권 집행 포털(IP Enforcement Portal)과 같은 도구 사용 확장
- 인터넷 상 위조품 판매에 대한 양해각서 서명자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지위> 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불법 콘텐츠에 대한 통지 제출 시 우선순위 보장
- 새로운 형태의 위조 대응을 위한 절차 조정, 동적 금지 명령이 포함된 미러 사이트 문제 해결, 조사 절차에서 정보 공유 최적화, 물질적/윤리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 보상 보장
- 모든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체 해결 방안을 장려하여 국가 간 및 중소기업에 비용 효과적인 선택을 제공
- 심각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최고치 제재를 재 평가하고 이를 확장 가능
- 시장 모니터링 당국의 역량 강화
- 신속하고 저렴하며 생태적으로 위조품 보관 및 처리하는 관행 개발
- 인공지능 및 가상 세계에서도 지재권 개념을 적용하고 공급망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과 콘텐츠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탐지
- 사법 및 비즈니스 연구를 위한 공공 교육 커리큘럼에 지적 재산 콘텐츠 통합
○ 중소기업에 특화된 권고사항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도구를 제공
- 유럽 특허청이 시행하는 SME Fund 를 통해
- 지재권 인식 재고 자료 및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사이버 절도 예방 툴킷을 개발하여 관련 지식의 능동적인 제공
- 중소기업이 무형 자산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침과 체크리스트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