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노동 인구 및 직무 능력 부족 대응 실행 계획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03-20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유럽연합집행위는 노동 인구 및 직무능력 부족 현상에 회원국과 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EU의 경쟁력과 사회 및 경제적 회복력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난 10년간 모든 EU 회원국은 이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그 원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 기술 혁신, 쌍둥이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노동 수요 발생, 특정 산업 부문의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국방과 안보 요구 증대, 특정 부문과 지역의 근로조건 열악 등이 꼽힘
- 회원국별로 조사한 결과 42개 직업군에서 부족 현상 예상됨
○ 실행 계획은 5대 영역에서의 조치를 주문
- 취약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 지원
- 직무 능력 개발, 교육훈련 지원 제공
- 특정 산업 군에서의 노동 조건 개선
- 노동자와 학습자를 위한 EU 내 공정한 이동성 개선
- EU 외부 인재 유치
○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추진
- 장기 실업률 0%를 위한 프로젝트 자금 투입
- 자발적 미 취업자 그룹의 구직 및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2027년 까지 최소 100개 이상의 직업 우수 센터 설립
- 직무능력 협약에 의거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직무능력 정보 향상 - EU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현재 및 미래 필요 직무능력 모니터링
- 병가 정책 분석하여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우수 사례 파악
- 유연한 퇴직이 가능한 다양한 기회 도입하고 연금소득과 급여를 결합한 연금개혁 영향 평가
- 직장 내 심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 검토 방식 도입
○ 회원국에게는 다음과 같은 활동 주문
- 노동 시장 요구 유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직무 교육 과정 개정
- 자발적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복지 정책 개혁
- 2차 임금 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세금 격차를 줄이는 세제 개혁 추진
- EU 내 공정한 노동력 이동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디지털 화
- 유럽위원회의 직업 모빌리티 관련 권고사항인 'Europe on the move – learning mobility opportunities for everyone'의 신속한 도입
- 합법적 이민 경로를 강화하기 위한 인재 파트너십 참여
○ 사회 파트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주문
- 노동 조건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통한 해결 지원
- 소외 계층, 노인 근로 촉진을 위한 방안 탐색
- 직업교육훈련 제공자와 기업 간의 도제식 교육 및 파트너십 지원
- 인간 중심적 치료와 디지털화가 가미된 장기 요양 보호사 교육 실시
- 의료 부문에서 폭력과 괴롭힘과 같은 이슈 해결을 위한 지침 개정
- 제 3국 출신 운전기사 근로 조건 개선 위한 유럽형 프레임워크 마련
- 제 3국 인재 유치를 위한 EU 인재 풀 구축에 필요한 전문 지식 공유
- 지난 10년간 모든 EU 회원국은 이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그 원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 기술 혁신, 쌍둥이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노동 수요 발생, 특정 산업 부문의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국방과 안보 요구 증대, 특정 부문과 지역의 근로조건 열악 등이 꼽힘
- 회원국별로 조사한 결과 42개 직업군에서 부족 현상 예상됨
○ 실행 계획은 5대 영역에서의 조치를 주문
- 취약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 지원
- 직무 능력 개발, 교육훈련 지원 제공
- 특정 산업 군에서의 노동 조건 개선
- 노동자와 학습자를 위한 EU 내 공정한 이동성 개선
- EU 외부 인재 유치
○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추진
- 장기 실업률 0%를 위한 프로젝트 자금 투입
- 자발적 미 취업자 그룹의 구직 및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2027년 까지 최소 100개 이상의 직업 우수 센터 설립
- 직무능력 협약에 의거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직무능력 정보 향상 - EU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현재 및 미래 필요 직무능력 모니터링
- 병가 정책 분석하여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우수 사례 파악
- 유연한 퇴직이 가능한 다양한 기회 도입하고 연금소득과 급여를 결합한 연금개혁 영향 평가
- 직장 내 심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 검토 방식 도입
○ 회원국에게는 다음과 같은 활동 주문
- 노동 시장 요구 유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직무 교육 과정 개정
- 자발적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복지 정책 개혁
- 2차 임금 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세금 격차를 줄이는 세제 개혁 추진
- EU 내 공정한 노동력 이동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디지털 화
- 유럽위원회의 직업 모빌리티 관련 권고사항인 'Europe on the move – learning mobility opportunities for everyone'의 신속한 도입
- 합법적 이민 경로를 강화하기 위한 인재 파트너십 참여
○ 사회 파트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주문
- 노동 조건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통한 해결 지원
- 소외 계층, 노인 근로 촉진을 위한 방안 탐색
- 직업교육훈련 제공자와 기업 간의 도제식 교육 및 파트너십 지원
- 인간 중심적 치료와 디지털화가 가미된 장기 요양 보호사 교육 실시
- 의료 부문에서 폭력과 괴롭힘과 같은 이슈 해결을 위한 지침 개정
- 제 3국 출신 운전기사 근로 조건 개선 위한 유럽형 프레임워크 마련
- 제 3국 인재 유치를 위한 EU 인재 풀 구축에 필요한 전문 지식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