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직업 훈련생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03-20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EU는 2014년에 직업훈련생 품질 프레임워크는 양질의 학습과 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 해 유럽연합집행위는 이러한 권고안이 직업훈련생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제시
(1) 직업 훈련생 근로조건 개선, 강화 및 훈련생 제도를 악용한 정규고용을 막기 위한 제안
- 훈련생 직무 차이, 책임 여부, 업무 강도, 업무 비중과 같은 객관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급여, 근로조건, 학습 내용을 동등하게 제공
- 훈련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로 훈련생 수, 기간, 근무조건을 공유하여 훈련생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보장
- 노동자 대표자 훈련생을 대신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 회원국은 훈련생이 의료과실, 취약한 근무 여건 등을 보고할 수 있는 채널 보장
(2) 2014년 훈련생 품질 프레임워크 개정을 통해 공정한 급여, 사회적 보호 등을 제안
- 훈련생에 대한 공정한 급여 권장
- 훈련생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 보장
- 취약 그룹이 훈련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평등 여건 보장
- 훈련생의 하이브리드 및 원격 작업 허용
- 훈련과정 수료 후 추가 진로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용 가능성 향상
(1) 직업 훈련생 근로조건 개선, 강화 및 훈련생 제도를 악용한 정규고용을 막기 위한 제안
- 훈련생 직무 차이, 책임 여부, 업무 강도, 업무 비중과 같은 객관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급여, 근로조건, 학습 내용을 동등하게 제공
- 훈련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로 훈련생 수, 기간, 근무조건을 공유하여 훈련생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보장
- 노동자 대표자 훈련생을 대신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 회원국은 훈련생이 의료과실, 취약한 근무 여건 등을 보고할 수 있는 채널 보장
(2) 2014년 훈련생 품질 프레임워크 개정을 통해 공정한 급여, 사회적 보호 등을 제안
- 훈련생에 대한 공정한 급여 권장
- 훈련생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 보장
- 취약 그룹이 훈련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평등 여건 보장
- 훈련생의 하이브리드 및 원격 작업 허용
- 훈련과정 수료 후 추가 진로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용 가능성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