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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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AI 개발자에 대한 규제 도입 예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재팬투데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3-19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59
○ 일본 정부는 대규모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오남용 등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
- 일본 정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며 새로운 규제를 경제 및 재정 관리 정책 지침에 포함시킬 방침
- 해당 규제는 개발자들이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고 위험 평가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요구할 예정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패널티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