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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 배경과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CRS)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4-03-27
- 등록일 2024-04-08
- 권호 261
○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는 글로벌 기술, 경제, 무역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증진하며, 민주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미국과 EU의 고위급 포럼임
○ 미국과 EU는 2021년 정상회담에서 TTC 설치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관세와 같은 양자무역문제(bilateral trade irritants)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하였음
- TTC는 기술, 공급망, 무역과 투자, 기타 주제에 대한 의제를 다루는 10개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워킹그룹은 관련 미국 정부기관과 EU 부서가 의장을 맡으며, 협력에는 산업계, 노동계,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안별 조정, 정보 공유, 대화가 포함됨
- TTC 외에도 미국과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글로벌 과잉 생산 및 탄소문제 등 다른 무역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있음
○ TTC는 양국 간 무역 및 기술이슈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경제와 지정학적 문제를 공유했으며, 특히 러우전쟁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출통제에 대한 미국-EU 조정의 핵심 도구로 부상함
- 다른 성과는 인공지능, 공급망, 디지털 연결성과 인프라, 투자심사, 지속가능성, 비시장적 문제, 경제강압 등의 영역에 집중되었음
○ TTC와 관련하여 의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의회의 역할 : 의회는 TTC의 구조, 우선순위, 결과를 형성하는 역할을 평가하며, TTC의 행정부 주도 접근방식이 미국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결과의 지속성과 집행가능성을 제한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음
- 중점영역 : 의회는 TTC가 의회 우선순위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다른 양자간 무역이나 기술이슈와 비교하여 일부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TTC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효과성 : 의회는 TTC가 미국-EU 무역협력과 EU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인지 검토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미국-EU FTA 협상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정책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미국과 EU는 2021년 정상회담에서 TTC 설치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관세와 같은 양자무역문제(bilateral trade irritants)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하였음
- TTC는 기술, 공급망, 무역과 투자, 기타 주제에 대한 의제를 다루는 10개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워킹그룹은 관련 미국 정부기관과 EU 부서가 의장을 맡으며, 협력에는 산업계, 노동계,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안별 조정, 정보 공유, 대화가 포함됨
- TTC 외에도 미국과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글로벌 과잉 생산 및 탄소문제 등 다른 무역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있음
○ TTC는 양국 간 무역 및 기술이슈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경제와 지정학적 문제를 공유했으며, 특히 러우전쟁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출통제에 대한 미국-EU 조정의 핵심 도구로 부상함
- 다른 성과는 인공지능, 공급망, 디지털 연결성과 인프라, 투자심사, 지속가능성, 비시장적 문제, 경제강압 등의 영역에 집중되었음
○ TTC와 관련하여 의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의회의 역할 : 의회는 TTC의 구조, 우선순위, 결과를 형성하는 역할을 평가하며, TTC의 행정부 주도 접근방식이 미국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결과의 지속성과 집행가능성을 제한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음
- 중점영역 : 의회는 TTC가 의회 우선순위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다른 양자간 무역이나 기술이슈와 비교하여 일부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TTC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효과성 : 의회는 TTC가 미국-EU 무역협력과 EU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인지 검토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미국-EU FTA 협상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정책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