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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경제안보-산업보호로 무게중심 옮기고 있는 EU의 친환경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미즈호은행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3-26
- 등록일 2024-04-08
- 권호 261
○ 미즈호은행은 EU의 친환경정책 관련 과제 및 정책, 산업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의 정책 및 산업·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고찰한 보고서를 발표
- '19년 EU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수립한 「EU 그린딜 정책」 및 새로운 목표 실현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를 비롯한 친환경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EU가 친환경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새로운 과제로서 「타국과의 산업유치경쟁의 심화」, 「친환경 산업 관련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에 따른 위험성」, 「중국 제품 수입 압력 증대」와 같은 문제가 표출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그린딜 산업계획」및 「중국산 EV에 대한 보조금 조사」와 같은 정책 발표('23)
- 유럽 기업도 이러한 정책에 따라 중요 원료 조달의 다각화, EU 역내 생산 확대, 중국 사업을 타국 사업과 독립시키는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음
- 향후 EU의 친환경 정책은 표출된 과제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그 중심을 경제안보로 전환하고, 나아가 역내 산업 보호의 색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보조금 및 특수 관세의 도입과 같은 전통적 정책방안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요건으로 한 새로운 산업보호정책의 도입
- 특히 탄소발자국(CFP) 및 원료의 재활용 재료 비율(Recycled content)과 같은 광범위한 제품의 「지속가능성 기능의 가시화·요건화」를 향한 논의에 주목 필요
- '19년 EU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수립한 「EU 그린딜 정책」 및 새로운 목표 실현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를 비롯한 친환경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EU가 친환경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새로운 과제로서 「타국과의 산업유치경쟁의 심화」, 「친환경 산업 관련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에 따른 위험성」, 「중국 제품 수입 압력 증대」와 같은 문제가 표출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그린딜 산업계획」및 「중국산 EV에 대한 보조금 조사」와 같은 정책 발표('23)
- 유럽 기업도 이러한 정책에 따라 중요 원료 조달의 다각화, EU 역내 생산 확대, 중국 사업을 타국 사업과 독립시키는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음
- 향후 EU의 친환경 정책은 표출된 과제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그 중심을 경제안보로 전환하고, 나아가 역내 산업 보호의 색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보조금 및 특수 관세의 도입과 같은 전통적 정책방안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요건으로 한 새로운 산업보호정책의 도입
- 특히 탄소발자국(CFP) 및 원료의 재활용 재료 비율(Recycled content)과 같은 광범위한 제품의 「지속가능성 기능의 가시화·요건화」를 향한 논의에 주목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