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사회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시스템 재구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도쿄재단정책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3-28
- 등록일 2024-04-08
- 권호 261
○ 도쿄재단정책연구소는 전환적 과학기술혁신정책(미션지향형 혁신정책제도 설계 및 운용), 과학기술정책과 규제정책, 경쟁정책의 통합, 새로운 안보시대의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의 민관 협력의 변화, 전환적 미션지향 과학기술혁신정책 등 내용 및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전환적 혁신(Transformative innovation) 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내각부 주도로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 문샷형 연구개발제도 등과 같은 미션지향형 혁신 정책(MOIP: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추진 중
-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각부의 MOIP 내부 혹은 MOIP와 각 정부부처 등의 프로그램간, 혹은 각 부처의 프로그램 상호간 효과적 분야간 연계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정비가 불가결
○ 정책 제안
- 과학기술혁신 관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위치설정 및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급선무
- 이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에 대한 정책평가(RIA)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령탑 기능을 지닌 기관의 설치 검토 필요 △규제의 정책평가(RIA)에서 규제준수 비용 및 규제의 효과 뿐 아니라 간접적 영향으로서 혁신, 국제경쟁력, 투자유인 등 관련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가능한 한 혁신을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유인을 높이는 거버넌스의 기본방향 검토 필요
- 전환적 혁신(Transformative innovation) 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내각부 주도로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 문샷형 연구개발제도 등과 같은 미션지향형 혁신 정책(MOIP: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추진 중
-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각부의 MOIP 내부 혹은 MOIP와 각 정부부처 등의 프로그램간, 혹은 각 부처의 프로그램 상호간 효과적 분야간 연계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정비가 불가결
○ 정책 제안
- 과학기술혁신 관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위치설정 및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급선무
- 이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에 대한 정책평가(RIA)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령탑 기능을 지닌 기관의 설치 검토 필요 △규제의 정책평가(RIA)에서 규제준수 비용 및 규제의 효과 뿐 아니라 간접적 영향으로서 혁신, 국제경쟁력, 투자유인 등 관련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가능한 한 혁신을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유인을 높이는 거버넌스의 기본방향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