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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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치정부 건설 상황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중국 과학기술부는 2023년 법치정부 건설 상황 보고서 발표

- 2023년 법치정부 건설사업 상황 및 2024년 법치정부 건설사업 고려사항 제시

○ 2024년 법치정부 건설사업 고려사항

1) 총괄조정 강화, 과학기술 법률체계 정비

- 과학기술 법률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종합 설계 강화

- 과학기술 법률체계의 완비성, 유효성, 연계성 제고

- ｢과학기술보급법｣, ｢국가자연과학기금 조례｣ 개정 추진

- ｢실험동물 관리조례｣ 개정 가속화

- 인공지능 등 프런티어 기술 분야 입법 연구 심층 전개

2) 정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과학기술 관리 기능 개선 촉진

3) 법에 의거한 행정업무 활성화

4) 과학기술시스템의 법치 대중화를 위한 ‘8.5’규획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