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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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연구 인력 근로 조건 개선 원문보기 1

○ 독일 정부는 학술기간제 계약법(WissZeitVG) 개혁을 결정

- 2007년에 도입된 이 법은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연구 및 유관 부문 종사자의 기간제 고용의 근거

- 이번 개혁을 통해 초기 경력단계 연구원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 과학연구 체계의 효율성 및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정부가 테뉴어 트랙 프로그램, 미래 교수 프로그램 등 고학력 연구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다양한 형태로 보장하고자 했던 여러 시도와 비슷한 맥락

○ 단기 고용 계약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연구 활동이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초기 최소 계약 기간(박사과정 3년, 박사후 과정 2년, 학생 연구원 1년)을 의무화하여 외부 펀딩에 의한 프로젝트인 경우에도 고용 안정성 확대

-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연장

- 박사후 연구원의 최대 고용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2년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