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유럽 의회 선거 공정성 확보 조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3-26
- 등록일 2024-04-08
- 권호 261
○ 유럽연합집행위는 오는 6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이는 디지털 서비스 법(DSA)에 근거하며, EU 내에서 활성 사용자 4,500만 명이 넘는 서비스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선거 절차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 할 의무를 지님을 명시
○ 디지털 플랫폼과 검색엔진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
-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여 내부 대응팀을 구성하여 검색 및 획득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 강화
- 선거 절차와 관련된 절차 공식 홍보 지원, 추천 시스템 조정하여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콘텐츠 감시 등
-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로 인한 위험 평가 및 레이블 지정
- 효율적인 정보 교환 촉진하고 해외 발 정보 조작 및 간섭 완화 조치 도입 등
- 선거 결과나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응 메커니즘 마련
- 선거 후 검토된 조치 효율성 평가
○ 이러한 지침은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DMO) 태스크포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려
○ 이는 디지털 서비스 법(DSA)에 근거하며, EU 내에서 활성 사용자 4,500만 명이 넘는 서비스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선거 절차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 할 의무를 지님을 명시
○ 디지털 플랫폼과 검색엔진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
-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여 내부 대응팀을 구성하여 검색 및 획득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 강화
- 선거 절차와 관련된 절차 공식 홍보 지원, 추천 시스템 조정하여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콘텐츠 감시 등
-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로 인한 위험 평가 및 레이블 지정
- 효율적인 정보 교환 촉진하고 해외 발 정보 조작 및 간섭 완화 조치 도입 등
- 선거 결과나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응 메커니즘 마련
- 선거 후 검토된 조치 효율성 평가
○ 이러한 지침은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DMO) 태스크포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