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FY24, FY25 예산상한(Budget Caps)에 의해 압박 받는 과학기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4-03
- 등록일 2024-04-11
- 권호 261
○ 예산상한(Budget Caps)에 따라 의회는 대부분 과학기관의 2024회계연도 최종 세출 예산을 삭감함
※ 예산상한은 '2024년도 통합 세출법' 및 '2024년도 추가 통합 세출법'의 두가지 법안에 따라 설정
○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관 중 하나는 국립과학재단(NSF)으로, 재단의 예산은 8% 삭감한 90억 6천만 달러임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과학기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예산삭감을 받아, 8%가 감소된 11억 6천만 달러임
- 에너지부(DOE) 과학실은 예산삭감을 면한 몇몇 과학기관 중 하나인데, 작년 회계연도에서 8% 증가하여 1.7% 증가된 82억 4천만달러를 받았음
- 이들 3개 기관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2024회계연도 목표보다 약 80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며, 부족분의 대부분은 NSF에서 발생함
○ 과학기관은 2025회계연도에서도 지출 상한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다른 긴축예산 연도를 대비 중
- 일부 과학 옹호자들은 특별법안을 통해서 의회가 과학예산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의회가 그러한 법안에 대해 강력한 견제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특별 조치에 대한 요구는 희박할 것으로 예상
※ 예산상한은 '2024년도 통합 세출법' 및 '2024년도 추가 통합 세출법'의 두가지 법안에 따라 설정
○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관 중 하나는 국립과학재단(NSF)으로, 재단의 예산은 8% 삭감한 90억 6천만 달러임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과학기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예산삭감을 받아, 8%가 감소된 11억 6천만 달러임
- 에너지부(DOE) 과학실은 예산삭감을 면한 몇몇 과학기관 중 하나인데, 작년 회계연도에서 8% 증가하여 1.7% 증가된 82억 4천만달러를 받았음
- 이들 3개 기관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2024회계연도 목표보다 약 80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며, 부족분의 대부분은 NSF에서 발생함
○ 과학기관은 2025회계연도에서도 지출 상한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다른 긴축예산 연도를 대비 중
- 일부 과학 옹호자들은 특별법안을 통해서 의회가 과학예산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의회가 그러한 법안에 대해 강력한 견제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특별 조치에 대한 요구는 희박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