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의 경제안보정책과 디지털기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EU-일본 산업협력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4-04
- 등록일 2024-04-11
- 권호 261
○ EU-일본 산업협력센터는 EU의 경제안보 정책과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
○ 경제안보전략과 기밀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디지털 기술
- 유럽위원회는 경제안보상의 우려에 따라 '23년 6월 투자 및 수출의 제한 강화를 통한 리스크 경감을 목표로 EU 최초의 경제안보전략을 발표
- 유럽위원회는 '23년 10월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분야로서 매우 위험한 4개 민감기술(첨단반도체, AI, 양자기술 컴퓨팅, 바이오기술)과 6개 중요기술(고도의 센싱, 에너지 기술, 우주 및 우주공간 관련 기술, 로봇과 자율시스템 등)을 선정
○ 경제안보에 관한 정책 패키지
- 유럽위원회는 '24.1 경제안보에 관한 정책 패키지를 공표하고, 투자·수출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섯 가지 정책(대내 직접투자심사규칙 개정안, 이중용도물품의 수출규제에 관한 백서, 대외투자규제에 관한 백서, 이중용도물품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백서, 역내 연구개발의 보안 강화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을 제시
○ 향후 전망
- '24년은 유럽의회 선거(6월) 및 현재의 유럽위원회 내각이 임기(10월 말)를 맞이하여 체제가 변화하는 해로 동 패키지 관련 법안 심의 및 정책의 구체화는 연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낮은 한편, 10개의 중요 기술분야의 리스크 평가가 추진될 전망
- 따라서 중요기술 범위에 포함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에 일정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관련 상황 주시 필요
○ 경제안보전략과 기밀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디지털 기술
- 유럽위원회는 경제안보상의 우려에 따라 '23년 6월 투자 및 수출의 제한 강화를 통한 리스크 경감을 목표로 EU 최초의 경제안보전략을 발표
- 유럽위원회는 '23년 10월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분야로서 매우 위험한 4개 민감기술(첨단반도체, AI, 양자기술 컴퓨팅, 바이오기술)과 6개 중요기술(고도의 센싱, 에너지 기술, 우주 및 우주공간 관련 기술, 로봇과 자율시스템 등)을 선정
○ 경제안보에 관한 정책 패키지
- 유럽위원회는 '24.1 경제안보에 관한 정책 패키지를 공표하고, 투자·수출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섯 가지 정책(대내 직접투자심사규칙 개정안, 이중용도물품의 수출규제에 관한 백서, 대외투자규제에 관한 백서, 이중용도물품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백서, 역내 연구개발의 보안 강화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을 제시
○ 향후 전망
- '24년은 유럽의회 선거(6월) 및 현재의 유럽위원회 내각이 임기(10월 말)를 맞이하여 체제가 변화하는 해로 동 패키지 관련 법안 심의 및 정책의 구체화는 연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낮은 한편, 10개의 중요 기술분야의 리스크 평가가 추진될 전망
- 따라서 중요기술 범위에 포함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에 일정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관련 상황 주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