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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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정책 관련 설명자료(8회 산업사이버보안연구회 사무국 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4-05
- 등록일 2024-04-11
- 권호 261
○ 경제산업성은 4.5 개최한 8회 산업사이버보안연구회에서 사이버보안을 둘러싼 현황 및 정책 추진현황, 향후 산업사이버정책 등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공개
○ 경제산업성의 사이버보안정책
- (공급망 전체에서의 대책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정비) △'19.4 「사이버 피지컬 보안대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 △사이버보안 지원대 서비스, ASM(Attack Surface Management),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소프트웨어 부품 구성표) 도입 촉진 등 구체적인 대책 보급 추진
- (가이드라인·각종 정책의 활용 현황) △상기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작성한 가이드라인은 '23년말 총 30만건 다운로드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정책인 「SECURITY ACTION선언」및 「사이버보안지원대」의 경우 IT도입 보조금과 연계 효과도 있어 선언 수 및 도입 실적은 증가 △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 통한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이버보안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워크숍 등을 통해 보안 커뮤니티(지역 SECUNITY)구축
- (국제협력을 의식한 인증·평가제도 등 수립) SBOM 도입에 관한 안내서 작성 및 실증을 통한 과제 검증 실시, 미국, 호주, 인도 등과 정부간 정기적 대화 실시 중
○ 향후 사이버보안정책의 방향성
-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경영층의 의식개혁을 촉구하면서 각종 프레임워크·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했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조달 등에 대한 요건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경제산업성의 사이버보안정책
- (공급망 전체에서의 대책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정비) △'19.4 「사이버 피지컬 보안대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 △사이버보안 지원대 서비스, ASM(Attack Surface Management),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소프트웨어 부품 구성표) 도입 촉진 등 구체적인 대책 보급 추진
- (가이드라인·각종 정책의 활용 현황) △상기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작성한 가이드라인은 '23년말 총 30만건 다운로드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정책인 「SECURITY ACTION선언」및 「사이버보안지원대」의 경우 IT도입 보조금과 연계 효과도 있어 선언 수 및 도입 실적은 증가 △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 통한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이버보안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워크숍 등을 통해 보안 커뮤니티(지역 SECUNITY)구축
- (국제협력을 의식한 인증·평가제도 등 수립) SBOM 도입에 관한 안내서 작성 및 실증을 통한 과제 검증 실시, 미국, 호주, 인도 등과 정부간 정기적 대화 실시 중
○ 향후 사이버보안정책의 방향성
-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경영층의 의식개혁을 촉구하면서 각종 프레임워크·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했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조달 등에 대한 요건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