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재정 일체개혁의 점검·검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3-30
- 등록일 2024-04-11
- 권호 261
○ 내각부 경제·재정 일체개혁 추진위원회는「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 2023」에 입각하여 「신경제·재정재생계획(기간:'19~)」기간 중 경제·재정 일체개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검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총론
- 경제·재정 일체개혁은 DX·신기술의 상용화, EBPM 관련 대응을 통해 경제 회복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
- 당초 예산의 세출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은 세출 효율화에 의한 PB 개선 및 GDP 대비 사회보장비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나, 여전히 거액의 추경예산 편성은 해결이 필요한 과제
- 관계 부처의 협력 강화를 통해 EBPM을 저해하는 요인(데이터·예산·노하우)을 극복하여 정책 입안 단계부터 근거 정비 체제 구축 필요
○ 교육 및 과학기술
- 학교의 어려움은 다양화·복잡화하는 가운데 교육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유지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며, 모든 아이들의 개별 최적의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 DX를 활용한 교육 개혁을 추진
- 탄력적인 공적 투자를 통한 대학 개혁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연구 성과 보급 및 민간 투자 유치 등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
-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DX 추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수요(이공계 인재 확보 등)를 고려한 정원 규모의 적정화를 포함한 대학 등 경영·거버넌스 강화 및 신진연구자의 활약 촉진을 목표로 한 연구 환경 정비, 국제 탁월연구대학을 허브로 한 정책간 제휴 확대 등 추진 강화 필요
○ 총론
- 경제·재정 일체개혁은 DX·신기술의 상용화, EBPM 관련 대응을 통해 경제 회복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
- 당초 예산의 세출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은 세출 효율화에 의한 PB 개선 및 GDP 대비 사회보장비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나, 여전히 거액의 추경예산 편성은 해결이 필요한 과제
- 관계 부처의 협력 강화를 통해 EBPM을 저해하는 요인(데이터·예산·노하우)을 극복하여 정책 입안 단계부터 근거 정비 체제 구축 필요
○ 교육 및 과학기술
- 학교의 어려움은 다양화·복잡화하는 가운데 교육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유지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며, 모든 아이들의 개별 최적의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 DX를 활용한 교육 개혁을 추진
- 탄력적인 공적 투자를 통한 대학 개혁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연구 성과 보급 및 민간 투자 유치 등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
-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DX 추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수요(이공계 인재 확보 등)를 고려한 정원 규모의 적정화를 포함한 대학 등 경영·거버넌스 강화 및 신진연구자의 활약 촉진을 목표로 한 연구 환경 정비, 국제 탁월연구대학을 허브로 한 정책간 제휴 확대 등 추진 강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