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 시장법 위반 가능성으로 빅테크 기업 조사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제팬투데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3-26
- 등록일 2024-04-12
- 권호 260
○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애플(Apple), 구글(Google), 메타(Meta)를 대상으로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 이번 조사는 EU가 지난 3월 7일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장 독점 방지를 위하여 DMA를 시행한 이후 첫 조사
-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 내에서 다른 선택지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유 금지 규정(Anti-Steering Rule)’을 관행적으로 적용한 것과 메타의 경우 ‘결제 또는 동의 모델’과 관련하여 DMA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
- 해당 기업들은 DMA 준수를 확신한다고 밝혔으며, EU는 1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