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반도체 과학법 관련 자금격차가 지속적으로 과학 경쟁력을 저해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자연맹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4-08
- 등록일 2024-04-26
- 권호 262
○ 초당적인 반도체 및 과학법은 미국 과학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됨
- 그러나 FY2024 예산안과 FY2025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의 제약은 반도체 및 과학법의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
- 미국의 경쟁자들이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의 투자 실패라고 볼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자금부족
- 반도체 및 과학법은 NSF, DOE SC(에너지부 과학실), NIST 등 3개 연구기관에 FY2024년 268억 달러, FY2025년 288억 달러를 승인했으나 CHIPS 기관의 세출예산은 점점 부족해서 격차가 80억 달러를 넘어섬
- 예를 들어, NSF는 FY2024년에 전년대비 대규모 자금감축 이후에, CHIPS 목표와 실제 지출 사이에서 가장 큰 격차를 경험
○ 부족한 계정 목록(예시)
- 예를 들어, NSF의 핵심연구에서 생물학, 컴퓨팅, 공학, 지구과학, 수학과 물리학, 사회과학 등 NSF 연구활동의 구매력이 FY2021과 FY2023 사이에 3억 달러 이상 감소함
- STEM 교육에서도 핵심 연구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NSF의 STEM 부서는 FY2021 이후부터 구매력의 8% 이상을 상실하였으며, FY2025 옴니버스(omnibus)에서 전년대비 15%가 삭감된 이후에도 CHIPS 목표보다 13억 달러 낮은 수준임
○ 의회는 FY2025 예산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일괄 부족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지만 11월 선거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
- 만약 의회가 CHIPS과 과학 프로그램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표를 모으지 못한다면, 미국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임
- 그러나 FY2024 예산안과 FY2025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의 제약은 반도체 및 과학법의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
- 미국의 경쟁자들이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의 투자 실패라고 볼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자금부족
- 반도체 및 과학법은 NSF, DOE SC(에너지부 과학실), NIST 등 3개 연구기관에 FY2024년 268억 달러, FY2025년 288억 달러를 승인했으나 CHIPS 기관의 세출예산은 점점 부족해서 격차가 80억 달러를 넘어섬
- 예를 들어, NSF는 FY2024년에 전년대비 대규모 자금감축 이후에, CHIPS 목표와 실제 지출 사이에서 가장 큰 격차를 경험
○ 부족한 계정 목록(예시)
- 예를 들어, NSF의 핵심연구에서 생물학, 컴퓨팅, 공학, 지구과학, 수학과 물리학, 사회과학 등 NSF 연구활동의 구매력이 FY2021과 FY2023 사이에 3억 달러 이상 감소함
- STEM 교육에서도 핵심 연구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NSF의 STEM 부서는 FY2021 이후부터 구매력의 8% 이상을 상실하였으며, FY2025 옴니버스(omnibus)에서 전년대비 15%가 삭감된 이후에도 CHIPS 목표보다 13억 달러 낮은 수준임
○ 의회는 FY2025 예산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일괄 부족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지만 11월 선거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
- 만약 의회가 CHIPS과 과학 프로그램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표를 모으지 못한다면, 미국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