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무원, “1+N”정책체계 배치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무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4-12
- 등록일 2024-04-26
- 권호 262
○ 국무원 신문판공실,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1+N”정책체계 배치(4.11)
- (“1+N”정책체계) "1"은 국무원이 발표한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재 교체 추진 행동방안>, "N”은 각 분야 구체적인 실시방안
○ 주요내용
- (발개위) 관련 부문과 함께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재 교체사업 추진 메커니즘을 이미 구축해 사업 추진의 강대한 시너지 형성
- (시장감독관리총국) 주도로 제정한 <표준 향상으로 설비갱신과 소비재 교체 견인 행동방안> 출범
※ 2024년과 2025년 294개의 중점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 추진 예정
- (공업신식화부) 주도로 제정한 <공업분야 설비갱신 실시방안> 출범
※ 2023년 중국 전국적으로 공업분야 설비 투자규모는 4조 4,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7% 증가, 전 사회 설비투자의 70% 이상 차지
※ 철강, 건자재,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중점산업에서 4대 행동 전개해 설비갱신과 기술개조 전면 추진 예정
- (주택도농건설부) 주도로 <건축과 시정 인프라 설비갱신사업 추진 실시방안> 발표 및 실시
- (상무부) 주도로 소비재 교체 新문건 조만간 발표
- 중점분야 에너지절약 탄소감축 액션플랜, 교통운수/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산업의 실시방안 제정 및 발표 후 각 분야 중점임무를 세분화
- (재정지원) 소비재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재고 기술, 에너지소비, 오염물배출 등의 표준을 견인력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 연동에 입각해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소비재의 특징과 결부해 목적성 있게 재정지원정책을 실시할 예정
- (“1+N”정책체계) "1"은 국무원이 발표한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재 교체 추진 행동방안>, "N”은 각 분야 구체적인 실시방안
○ 주요내용
- (발개위) 관련 부문과 함께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재 교체사업 추진 메커니즘을 이미 구축해 사업 추진의 강대한 시너지 형성
- (시장감독관리총국) 주도로 제정한 <표준 향상으로 설비갱신과 소비재 교체 견인 행동방안> 출범
※ 2024년과 2025년 294개의 중점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 추진 예정
- (공업신식화부) 주도로 제정한 <공업분야 설비갱신 실시방안> 출범
※ 2023년 중국 전국적으로 공업분야 설비 투자규모는 4조 4,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7% 증가, 전 사회 설비투자의 70% 이상 차지
※ 철강, 건자재,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중점산업에서 4대 행동 전개해 설비갱신과 기술개조 전면 추진 예정
- (주택도농건설부) 주도로 <건축과 시정 인프라 설비갱신사업 추진 실시방안> 발표 및 실시
- (상무부) 주도로 소비재 교체 新문건 조만간 발표
- 중점분야 에너지절약 탄소감축 액션플랜, 교통운수/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산업의 실시방안 제정 및 발표 후 각 분야 중점임무를 세분화
- (재정지원) 소비재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재고 기술, 에너지소비, 오염물배출 등의 표준을 견인력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 연동에 입각해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소비재의 특징과 결부해 목적성 있게 재정지원정책을 실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