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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 상호운용법 발효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4-11
- 등록일 2024-04-26
- 권호 262
○ 유럽연합은 국경 간 데이터 교환과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운용법(Interoperable Europe Act)을 발효
- 이를 근거로 유럽연합은 디지털 10년 목표를 추진할 수 있으며, 2030년 까지 주요 공공 서비스를 100% 온라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강화된 상호 운용성을 통해 디지털 단일 시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법률, 보건, 교통,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효과적인 구현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
- 가령 학위 및 전문 자격증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도로 안전을 위한 차량 데이터 교환, 사회보장 및 건강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조세, 관세, 경매 업무 효율성 향상, 디지털 운전면허 보급, 국가 간 사업자 정보 통합 조회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0억 유로 절감 효과 창출 전망
○ 이 법을 통해 아래 조치가 동시에 추진
- 회원국의 디지털 부문 고위급 실무자, 시민 사회, 학계, 지역 행위자로 구성된 광범위한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성
- 공공 서비스 설계 시 참조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평가 제도 도입
- 공공 행정 간 신뢰성 높은 상호 운용성 솔루션 공유와 재사용 장려하는 원스톱 행정/정보 포털 구축
- 교육 및 정책 실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거브테크(GovTech) 및 관련 정책 구현 지원 프로젝트 확대
- 이를 근거로 유럽연합은 디지털 10년 목표를 추진할 수 있으며, 2030년 까지 주요 공공 서비스를 100% 온라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강화된 상호 운용성을 통해 디지털 단일 시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법률, 보건, 교통,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효과적인 구현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
- 가령 학위 및 전문 자격증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도로 안전을 위한 차량 데이터 교환, 사회보장 및 건강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조세, 관세, 경매 업무 효율성 향상, 디지털 운전면허 보급, 국가 간 사업자 정보 통합 조회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0억 유로 절감 효과 창출 전망
○ 이 법을 통해 아래 조치가 동시에 추진
- 회원국의 디지털 부문 고위급 실무자, 시민 사회, 학계, 지역 행위자로 구성된 광범위한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성
- 공공 서비스 설계 시 참조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평가 제도 도입
- 공공 행정 간 신뢰성 높은 상호 운용성 솔루션 공유와 재사용 장려하는 원스톱 행정/정보 포털 구축
- 교육 및 정책 실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거브테크(GovTech) 및 관련 정책 구현 지원 프로젝트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