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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통신의 비밀보호 제한 및 남용 방지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립국회도서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4-16
- 등록일 2024-04-26
- 권호 262
○ 국립국회도서관은 일본의 통신 비밀에 관한 규정 및 해외 각국의 헌법에 있어서의 통신 비밀 관련 규정을 개관하고, 법률에 따라 통신 비밀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신의 비밀보호 제한에 관한 남용방지조치에 대해 고찰한 보고서를 발표
-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헌법에서 통신의 비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헌법에서의 예외 규정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예외 규정이 있는 국가에는 독일, 네덜란드 등이 있고, 예외규정이 없는 국가에는 한국, 스웨덴이 있음
- 독일과 한국에서는 일본의 감청법 및 전기통신사업법과 유사한 법률에 의해 통신의 비밀 보호의 제한 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
- 여러 국가에서 통신 비밀보호의 제한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는 입법에 의한 권리 보장, 통신의 비밀 보호를 제한하는 사유 및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주체의 한정, 의회의 감독 등에 의한 제한 조치의 통제를 들 수 있음
- 통신의 비밀에 대해 규정한 일본 헌법 제21조 제2항에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능동적 사이버 방어 관련 논의에서는 통신의 비밀 관련 기본방향이 헌법상 과제가 되나, 해외 각국에서는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헌법 규정에 예외를 둠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와 그 제한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일본도 이러한 사례 참조 필요
-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헌법에서 통신의 비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헌법에서의 예외 규정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예외 규정이 있는 국가에는 독일, 네덜란드 등이 있고, 예외규정이 없는 국가에는 한국, 스웨덴이 있음
- 독일과 한국에서는 일본의 감청법 및 전기통신사업법과 유사한 법률에 의해 통신의 비밀 보호의 제한 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
- 여러 국가에서 통신 비밀보호의 제한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는 입법에 의한 권리 보장, 통신의 비밀 보호를 제한하는 사유 및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주체의 한정, 의회의 감독 등에 의한 제한 조치의 통제를 들 수 있음
- 통신의 비밀에 대해 규정한 일본 헌법 제21조 제2항에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능동적 사이버 방어 관련 논의에서는 통신의 비밀 관련 기본방향이 헌법상 과제가 되나, 해외 각국에서는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헌법 규정에 예외를 둠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와 그 제한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일본도 이러한 사례 참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