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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AI사업자 가이드라인(1.0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4-19
- 등록일 2024-04-26
- 권호 262
○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생성형 AI를 비롯한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관련한 기존의 여러 지침을 통합･개정한 「AI 사업자 가이드라인(1.0판)」 발간
- AI를 개발, 제공, 이용하는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AI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익의 최대화, 경쟁력 강화 등이 목적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AI의 사업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를 ‘AI 개발자, AI 제공자, AI 사용자’로 분류하여 각 주체별 Why, What, How에 대해 제시
※ AI활용을 통해 지향해야 할 사회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념’(Why), AI 활용 원칙 및 각 주체에 공통된 지침(What), 공통의 지침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How)에 대해 제시
- AI 개발자는 AI 모델을 직접 설계･변경할 수 있으므로 AI 제공･이용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최대한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중요
- AI 제공자는 AI의 가동과 적정한 이용을 전제로 한 AI 시스템･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 AI 이용자는 AI 제공자가 의도한 범위 내의 적절한 활용과 보다 효과적인 AI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 습득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