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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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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04-18
  • 등록일 2024-04-26
  • 권호 26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장기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자들이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300만 유로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안
- 이는 EU의 노동력 및 직무능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의 일환
- 유럽 사회기금플러스(ESF+)의 사회 혁신 플러스(Social Innovation+) 이니셔티브에 의거,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모
○ EU의 고용 지표는 2023년 4분기 현재 75.5%로 사상 최고치 기록하였으나 장기 실업(1년 이상 실직)은 많은 회원국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 2022년 기준 EU의 25세 이상 인구 중 450만명이 장기 실업자로 집계
- 실직 기간이 길수록 구직이 어려워지며, 빈곤 및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짐
○ EU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Job guarantees and other innovative approaches)에 따르면 장기 실업자의 재취업은 맞춤화된 일자리 매칭 및 지역 사회 요구 사항 해결로의 연결등이 유의미한 시도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개별 회원국의 우수 사례를 제시
- (오스트리아) 마리엔탈 일자리 보장 파일럿 프로그램 : 모든 장기 실직자들에게 공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
- (프랑스) 장기 실업 지역 영토 이니셔티브 : 1년 이상 실직자들의 역량과 열의를 평가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사항과 매칭 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며, 실업 수당에서 절약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
- (벨기에) 유럽사회기금플러스를 통해 17개 지역에서 프랑스와 유사한 방법의 접근
- (독일) 베를린 한정 연대적 기본소득계획을 통해 최대 5년 간 실업 상태였던 시민들에게 1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기 실업 해결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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