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법무부와 상무부는 일본, 한국과 파괴적 기술보호 네트워크 출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산업안전국(BIS)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4-04-26
- 등록일 2024-05-03
- 권호 263
○ 미국 법무부와 상무부는 일본, 한국과 함께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출범
* Disruptive Technology Protection Network
- 이는 2023년 8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술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에 일본 및 한국 대표간 연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 U.S.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 적성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조직된 미국 범정부 합동 수사단
-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는 3개국 집행기관에 걸쳐 정보 공유와 모범사례 교환 확대
○ 미국, 한국, 일본은 긴밀한 무역 관계와 법 집행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수출통제나 기타 법률 위반이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
- 3국은 불법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와 경제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2건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