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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안) ~순환경제로의 국가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환경성(EN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4-22
- 등록일 2024-05-03
- 권호 263
○ 환경성은 5차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안)을 작성, 공표하고 퍼블릭코멘트 모집을 개시
- 동 계획은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정부계획으로 대략 5년마다 재검토할 예정이며, '24.6월경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
○ 구체적 지침
-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과 사회 실현)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폐기물 감축·오염 방지, 자연자본에 대한 부하 경감 등을 통해 네이처 포지티브의 실현에 기여하면서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 (동맥산업(제조업 등)과 정맥산업(폐기물 처리 등)의 연계를 통한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철저한 자원 순환) '30년까지 순환경제 관련 시장 규모 80조엔 이상 달성
- (다양한 지역의 순환시스템 구축 및 지역 활성화 실현) 각 지역에서 최적 규모의 자원순환 추진
- (자원순환·폐기물 관리 기반의 강인화 및 꾸준한 적정 처리·환경 회복) 기술개발, 정보기반 정비
- (적정한 국제자원순환체제 구축 및 순환산업의 해외진출 추진) 해외에서 발생한 폐전자기판 등의 해외로부터의 수입 촉진을 통한 자원화 촉진
- 동 계획은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정부계획으로 대략 5년마다 재검토할 예정이며, '24.6월경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
○ 구체적 지침
-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과 사회 실현)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폐기물 감축·오염 방지, 자연자본에 대한 부하 경감 등을 통해 네이처 포지티브의 실현에 기여하면서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 (동맥산업(제조업 등)과 정맥산업(폐기물 처리 등)의 연계를 통한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철저한 자원 순환) '30년까지 순환경제 관련 시장 규모 80조엔 이상 달성
- (다양한 지역의 순환시스템 구축 및 지역 활성화 실현) 각 지역에서 최적 규모의 자원순환 추진
- (자원순환·폐기물 관리 기반의 강인화 및 꾸준한 적정 처리·환경 회복) 기술개발, 정보기반 정비
- (적정한 국제자원순환체제 구축 및 순환산업의 해외진출 추진) 해외에서 발생한 폐전자기판 등의 해외로부터의 수입 촉진을 통한 자원화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