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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 중간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수상관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4-23
- 등록일 2024-05-03
- 권호 263
○ 일본 정부는 AI와 지식재산권 등의 관계를 둘러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
-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 AI와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를 실시하고, 특히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법·기술·계약과 같은 각 항목을 검토하면서 동적으로 진화하는 각 항목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고, AI를 둘러싼 각 주체가 서로의 신뢰관계 하에 각 항목을 조합하여 AI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
○ 주요 내용
- (현황) 생성형 인공지능의 동향 및 기술 개요, 국제 동향
- (저작권법과의 관계) 저작권법 제도의 개요 및 구체적 과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각 단계별 저작권법의 적용
- (저작권법 이외의 지식재산법과의 관계) 지식재산법의 개요 및 구체적 과제, 생성형 인공지능과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기술을 통한 대응)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이용자가 식별 가능한 시스템, 필터링, 자동수집 프로그램으로 수집을 거절하는 기술, 이미지에 특수한 처리(노이즈)를 함으로써 학습을 방해하는 기술 등
- (AI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발명의 보호) 인공지능 활용의 확대를 고려한 진전 등 특허심사실무상 과제
-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 AI와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를 실시하고, 특히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법·기술·계약과 같은 각 항목을 검토하면서 동적으로 진화하는 각 항목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고, AI를 둘러싼 각 주체가 서로의 신뢰관계 하에 각 항목을 조합하여 AI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
○ 주요 내용
- (현황) 생성형 인공지능의 동향 및 기술 개요, 국제 동향
- (저작권법과의 관계) 저작권법 제도의 개요 및 구체적 과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각 단계별 저작권법의 적용
- (저작권법 이외의 지식재산법과의 관계) 지식재산법의 개요 및 구체적 과제, 생성형 인공지능과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기술을 통한 대응)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이용자가 식별 가능한 시스템, 필터링, 자동수집 프로그램으로 수집을 거절하는 기술, 이미지에 특수한 처리(노이즈)를 함으로써 학습을 방해하는 기술 등
- (AI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발명의 보호) 인공지능 활용의 확대를 고려한 진전 등 특허심사실무상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