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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정책신기축부회 3차 중간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4-24
- 등록일 2024-05-03
- 권호 263
○ 경제산업성은 4월 24일 개최된 22회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정책 신기축WG에서 3차 중간보고서(안)을 발표
- 경제산업성은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산업정책 강화정책)WG를 결성하고 '22년 6월 1차 중간보고서, '23년 6월 2차 중간보고서(산업정책 강화를 정부 전체 및 민관의 목표로 확대)를 발표하고, 금번 3차 중간보고서(안) 발표
○ '40년 시나리오
- (「잃어버린 30년」과 같이 지금까지의 방식을 유지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경제 운영·기업 경영을 지속할 경우 실질임금·GDP의 성장이 둔화되어 신흥국이 추월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비해 '풍요롭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기술적 발전의 지연 등이 심각해져 사회의 안정성조차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
- (신기축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식을 추진할 경우) 신기축에서는 미션지향형 산업정책으로 정부도 사회과제보다 한발 앞서 대규모·장기·계획적 투자를 실시하여 거시와 미시의 융합과 같은 과거 30년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성공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민간 주도 경제가 실현되어 인구 감소 하에서도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디지털화·자동화 등에 의해 개인의 자유시간이 증가
○ 상기 시나리오에 따라 검토중인 주요 정책
- 국내 투자 확대 및 혁신, 소득향상 실현
-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거점 정비 및 인재육성 등 지속적 추진, 2차전지 관련 일본 내 연간 150GWh 제조기반확립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차세대 배터리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제공, AI의 성능향상 등을 목표로 컴퓨터 자원 확보 및 유망 분야의 데이터 정비, AI 활용으로 획득한 데이터 등을 성능향상에 활용하는 환경 정비 등
- 경제산업성은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산업정책 강화정책)WG를 결성하고 '22년 6월 1차 중간보고서, '23년 6월 2차 중간보고서(산업정책 강화를 정부 전체 및 민관의 목표로 확대)를 발표하고, 금번 3차 중간보고서(안) 발표
○ '40년 시나리오
- (「잃어버린 30년」과 같이 지금까지의 방식을 유지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경제 운영·기업 경영을 지속할 경우 실질임금·GDP의 성장이 둔화되어 신흥국이 추월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비해 '풍요롭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기술적 발전의 지연 등이 심각해져 사회의 안정성조차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
- (신기축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식을 추진할 경우) 신기축에서는 미션지향형 산업정책으로 정부도 사회과제보다 한발 앞서 대규모·장기·계획적 투자를 실시하여 거시와 미시의 융합과 같은 과거 30년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성공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민간 주도 경제가 실현되어 인구 감소 하에서도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디지털화·자동화 등에 의해 개인의 자유시간이 증가
○ 상기 시나리오에 따라 검토중인 주요 정책
- 국내 투자 확대 및 혁신, 소득향상 실현
-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거점 정비 및 인재육성 등 지속적 추진, 2차전지 관련 일본 내 연간 150GWh 제조기반확립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차세대 배터리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제공, AI의 성능향상 등을 목표로 컴퓨터 자원 확보 및 유망 분야의 데이터 정비, AI 활용으로 획득한 데이터 등을 성능향상에 활용하는 환경 정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