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안보무역관리 소위원회 중간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4-24
- 등록일 2024-05-03
- 권호 263
○ 산업구조위원회 통상·무역분과회 안보무역관리소위원회에서는 국제적 안보 환경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안보무역관리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23년 11월부터 동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
- 안보무역 관리 관련 국가의 재부상 및 민군 양용 기술의 중요성 증대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비확산형 수출관리 시스템은 전환기를 맞이
-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민감한 품목('리스트 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안보무역관리 실현을 위한 대응 추진 필요
- (대응방안) △범용품·범용 기술이 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완적 수출 규제 재검토 △기술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외환법을 활용한 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대화체 구축 △기동적·실효적인 수출 관리를 위한 중층적 국제 협력 △안보상의 우려 등에 따른 제도·운용의 합리화·중점화와 같은 논점에 대해 제도 및 운용 재검토에 관한 제안
- (공통 과제) 일본 국내외 관계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인텔리전스 능력 향상 및 외부 인재 활용 등에 대한 제안 제시
- 안보무역 관리 관련 국가의 재부상 및 민군 양용 기술의 중요성 증대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비확산형 수출관리 시스템은 전환기를 맞이
-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민감한 품목('리스트 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안보무역관리 실현을 위한 대응 추진 필요
- (대응방안) △범용품·범용 기술이 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완적 수출 규제 재검토 △기술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외환법을 활용한 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대화체 구축 △기동적·실효적인 수출 관리를 위한 중층적 국제 협력 △안보상의 우려 등에 따른 제도·운용의 합리화·중점화와 같은 논점에 대해 제도 및 운용 재검토에 관한 제안
- (공통 과제) 일본 국내외 관계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인텔리전스 능력 향상 및 외부 인재 활용 등에 대한 제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