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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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관리 잠정방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4-23
- 등록일 2024-05-03
- 권호 263
○ 과기부와 재정부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관리 잠정방법> 발표
-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여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조직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해당 잠정방법을 발표
- 총칙, 중점전문프로젝트 설정, 프로젝트 조직실시 관리, 중점전문프로젝트 관리와 총결검수, 다원화 투자 및 자금관리, 감독 및 평가 등 7장에 37조로 구성
○ 주요내용
- 돌발적인 긴급 국가 과학기술 수요에 대해 신속한 중점전문프로젝트 설정을 위한 대응 메커니즘 구축
- 관련 부문, 기관, 지방, 기업 등은 중점전문프로젝트 건의를 제시하고, '특정사례 논의(一事一议)' 방식을 채택해 가동
- 전국적인 범위에서 우수한 프로젝트 담당기관을 선정해 '공개책임', '경쟁', 특정 메이저기업을 체인 주체로 육성 및 지원해 전반 산업망의 발전을 유도 및 조율하는 '체인주체제(链主制)', 청년과학자프로젝트, 장주기프로젝트 등 조직모델을 채택 가능
- 중앙재정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연동, 정부-기업 연동 강화, 지방/기업/금융자본 및 기타 사회자금의 공동투자를 유도
- '권리이양-관리 결합, 권리-책임 대등'의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 간소화, '도급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연구비 관리의 자주권 확대, 연구자의 사무적인 부담 경감
-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여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조직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해당 잠정방법을 발표
- 총칙, 중점전문프로젝트 설정, 프로젝트 조직실시 관리, 중점전문프로젝트 관리와 총결검수, 다원화 투자 및 자금관리, 감독 및 평가 등 7장에 37조로 구성
○ 주요내용
- 돌발적인 긴급 국가 과학기술 수요에 대해 신속한 중점전문프로젝트 설정을 위한 대응 메커니즘 구축
- 관련 부문, 기관, 지방, 기업 등은 중점전문프로젝트 건의를 제시하고, '특정사례 논의(一事一议)' 방식을 채택해 가동
- 전국적인 범위에서 우수한 프로젝트 담당기관을 선정해 '공개책임', '경쟁', 특정 메이저기업을 체인 주체로 육성 및 지원해 전반 산업망의 발전을 유도 및 조율하는 '체인주체제(链主制)', 청년과학자프로젝트, 장주기프로젝트 등 조직모델을 채택 가능
- 중앙재정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연동, 정부-기업 연동 강화, 지방/기업/금융자본 및 기타 사회자금의 공동투자를 유도
- '권리이양-관리 결합, 권리-책임 대등'의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 간소화, '도급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연구비 관리의 자주권 확대, 연구자의 사무적인 부담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