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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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우주 기술에 대한 미래 규제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DSI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4-25
- 등록일 2024-05-03
- 권호 263
○ 영국 정부는 미래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독립된 전문가 협의체인 RHC(Regulatory Horizons Council)을 운영하고 있음
- RHC는 현재와 미래의 주요 기술을 검토하고, 어떻게 규제가 책임있는 기술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
- 이번 보고서는 우주에 대한 규제의 대다수가 '시행되지 않는 상태(missing in action)'에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주에서 가능한 공적/사적인 활용을 고려한다면 국제 및 국내 차원의 성숙한 규제 접근 필요성을 제시함
○ RHC는 영국 정부가 혁신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유연한 규제 체제를 개발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우주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 접근과 시민 참여 촉진이 중요함을 강조함
- RHC는 총 40여 개의 정책 제언을 제시했으며, 해당 제언들은 크게 다음의 세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음
1) 국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환경 보고, 평화, 공평한 우주사용을 촉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
2) 영국을 우주 규제 및 서비스 지원의 중심지로 육성
3) 주요 기술 및 역량 개발의 선두에 서도록 노력
- RHC는 현재와 미래의 주요 기술을 검토하고, 어떻게 규제가 책임있는 기술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
- 이번 보고서는 우주에 대한 규제의 대다수가 '시행되지 않는 상태(missing in action)'에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주에서 가능한 공적/사적인 활용을 고려한다면 국제 및 국내 차원의 성숙한 규제 접근 필요성을 제시함
○ RHC는 영국 정부가 혁신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유연한 규제 체제를 개발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우주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 접근과 시민 참여 촉진이 중요함을 강조함
- RHC는 총 40여 개의 정책 제언을 제시했으며, 해당 제언들은 크게 다음의 세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음
1) 국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환경 보고, 평화, 공평한 우주사용을 촉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
2) 영국을 우주 규제 및 서비스 지원의 중심지로 육성
3) 주요 기술 및 역량 개발의 선두에 서도록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