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반도체 및 양자 기술 수출 통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블룸버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4-26
- 등록일 2024-05-10
- 권호 262
○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
- 새로운 규제에 따라 주사전자현미경과 게이트올어라운드(Gate-All-Around)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네 가지 특정 기술에 대해 수출 허가 필요
- 반도체･항공기 관련 기술 등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어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 이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에 더해 경제안보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자격을 정부가 평가하는 ‘적격성 평가(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제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