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과학강국전략과 산업・과학기술혁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진흥기구 아시아·태평양 종합연구센터(SPAP)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3-26
- 등록일 2024-05-10
- 권호 263
○ 과학기술진흥기구 아시아태평양종합연구센터는 「과학기술강국」을 최종 목표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의 산업·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체제 분석 및 개별 산업·기술 분야의 사례 조사를 통해 향후를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
○ 최근 중국의 연구펀딩 정책의 특징
- 중국은 경쟁적 자금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나, 국가 수요에 따라 목적지향형 연구를 중시하는 기관 보조(비경쟁적 자금)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행중
- 경쟁적 자금의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의 주요 펀딩기관인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의 경우 '국가 수요에서 출발하여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연구'가 기술과학부문에서 절반 이상, 학제 부문의 관리과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목적지향형 기초연구의 존재감이 크며,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정부가 기초연구에서의 주도성 확보를 큰 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산업용 로봇의 공급망과 경제안보
- 산업용 로봇 분야의 혁신정책에 대해 공급망을 중심으로 분석
- 공급망의 각 단계에 대한 정부 보조는 중류(부품 제조) 단계에서는 충분하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류(소재 제조), 하류 단계(가공, 조립, 생산)에 대해서는 불충분
※ 중국의 고도 기술자립자강 정책(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혁신 관련 중일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비교 등 내용 포함
○ 최근 중국의 연구펀딩 정책의 특징
- 중국은 경쟁적 자금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나, 국가 수요에 따라 목적지향형 연구를 중시하는 기관 보조(비경쟁적 자금)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행중
- 경쟁적 자금의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의 주요 펀딩기관인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의 경우 '국가 수요에서 출발하여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연구'가 기술과학부문에서 절반 이상, 학제 부문의 관리과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목적지향형 기초연구의 존재감이 크며,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정부가 기초연구에서의 주도성 확보를 큰 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산업용 로봇의 공급망과 경제안보
- 산업용 로봇 분야의 혁신정책에 대해 공급망을 중심으로 분석
- 공급망의 각 단계에 대한 정부 보조는 중류(부품 제조) 단계에서는 충분하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류(소재 제조), 하류 단계(가공, 조립, 생산)에 대해서는 불충분
※ 중국의 고도 기술자립자강 정책(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혁신 관련 중일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비교 등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