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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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기반강화 액션플랜 개정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4-24
- 등록일 2024-05-10
- 권호 263
○ 경제산업성 경제 안보에 관한 산업·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가회의는 4월 24일 개최된 제4회 회의에서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 기반강화 액션플랜 개정안을 발표
- 동 개정안은 '23.10월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그 후 진척사항 및 향후 방향성 등을 반영하여 작성
○ 경제 안보에 관한 산업·기술기반강화 관련 3대 핵심사항
- (혁신・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세계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업의 지속 및 강화를 위해 중요한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정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민관 협력 강화 추진
- (산업지원정책과 산업방위정책의 종합적 실시) 위협과 리스크로부터 산업·기술 기반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관점에서 지원정책과 방위정책을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 (전략적 동맹국·지역과의 연계) 산업·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포괄적, 일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 및 일본·유럽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관련 전략적 대화 추진
○ 위협 및 리스크 파악 및 분석
- 시나리오 분석, 공급망 분석, 기술 인텔리전스의 필요성 및 관련 대응
○ 중요물자 파악
- 컴퓨팅 분야, 친환경기술 분야, 바이오테크 분야, 방위 분야 등 관련 중요물자 및 기술
○ 각 정책별 대응사항
- 예산 및 세제, 연구개발, 산업인재, 산업인프라, 재정, 수출관리, 기술관리, 투자관리, 데이터보안, 사이버보안 등
- 동 개정안은 '23.10월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그 후 진척사항 및 향후 방향성 등을 반영하여 작성
○ 경제 안보에 관한 산업·기술기반강화 관련 3대 핵심사항
- (혁신・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세계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업의 지속 및 강화를 위해 중요한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정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민관 협력 강화 추진
- (산업지원정책과 산업방위정책의 종합적 실시) 위협과 리스크로부터 산업·기술 기반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관점에서 지원정책과 방위정책을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 (전략적 동맹국·지역과의 연계) 산업·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포괄적, 일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 및 일본·유럽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관련 전략적 대화 추진
○ 위협 및 리스크 파악 및 분석
- 시나리오 분석, 공급망 분석, 기술 인텔리전스의 필요성 및 관련 대응
○ 중요물자 파악
- 컴퓨팅 분야, 친환경기술 분야, 바이오테크 분야, 방위 분야 등 관련 중요물자 및 기술
○ 각 정책별 대응사항
- 예산 및 세제, 연구개발, 산업인재, 산업인프라, 재정, 수출관리, 기술관리, 투자관리, 데이터보안, 사이버보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