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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보호 심화 및 지식재산권 법치보장 강화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4-27
- 등록일 2024-05-10
- 권호 263
○ 국가지식산권국과 사법부는 <협동보호 심화 및 지식재산권 법치보장 강화 방안> 발표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1-’35)>, <법치중국 건설규획(’20-’25)>, <‘14.5’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을 근거로 추진
- 지식재산권의 법적 제도 건설 강화, 권리침해 분쟁의 행정결재 추진 및 분쟁 해결 사회 공동 거버넌스 추진
- 감정/공증기관의 지원역할 발휘
-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사업 심화
- 지식재산권 문화 이념 이행 및 국제협력교류 심화
- 국가지식재산청과 법무부의 지식재산관 보호를 위한 조정 및 협의 체제 구축
- 각급 지적재산관리부서와 사법행정기관의 정보소통･공유 강화 및 인재 교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