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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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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30년까지 국방예산 증액 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내각실(Cabinet Office)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4-23
  • 등록일 2024-05-10
  • 권호 263
○ 리시 수낙 총리는 2030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2.5%까지인 870억 파운드까지 증액할 계획을 발표함
- 이는 러시아, 이란, 중국과 같은 비 민주국가와의 지정학적 긴장상태와 연관이 있음
- 국방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30억 파운드가량 증액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선형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함
- 구체적인 내용은 영국 국방(Defending Britain, 2024. 4. 23) 보고서 참조
○ 확장된 국방 예산은 크게 세 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영국의 방위 산업 기반 강화: 향후 10년 간 군수품 생산 분야에 최소 10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영국 전역의 일자리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군수품의 생산 및 재고를 확보하고자 함
- 군대의 현대화: 국방 조달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운 국방혁신기구(Defence Innovation Agency)를 설립하여 국방 예산의 최소 5%를 관련 R&D에 투자하도록 함
-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영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기에 2024년 5억 파운드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할 때까지 이와 같은 지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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