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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 태양전지 25→50% 대폭 인상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포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5-14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3
○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 발동 권한은 미 무역대표부(USTR) 보유
-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
-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인상
- 또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25%(연내), △중국산 반도체 25%→50%(2025년) 등으로 각각 관세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