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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혁신정책센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처 촉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5-07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4
○ 4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 무역 파트너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연례 Special 301 보고서를 발표
- USTR의 국가무역추계(NTE, 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에서 많은 무역 장벽이 누락된 것처럼, 올해 Special 301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에 실질적인 도전이 되는 여러 국가의 IP 프레임워크의 주요 단점이 제시되지 않음
○ '강제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TRIPS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유연성을 행사하려는 국가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는' USTR의 정책은 많은 국가들이 TRIPS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상공회의소의 우려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콜롬비아 :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s)*이 혁신생태계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콜롬비아의 새로운 강제실시권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 제약
- 중국, 인도, 기타 시장 : 보고서는 중국, 인도, 다른 주요 시장에서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지만, 주요 도전 과제가 제외된 점은 여전히 깊은 우려를 자아냄
- USTR의 국가무역추계(NTE, 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에서 많은 무역 장벽이 누락된 것처럼, 올해 Special 301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에 실질적인 도전이 되는 여러 국가의 IP 프레임워크의 주요 단점이 제시되지 않음
○ '강제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TRIPS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유연성을 행사하려는 국가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는' USTR의 정책은 많은 국가들이 TRIPS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상공회의소의 우려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콜롬비아 :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s)*이 혁신생태계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콜롬비아의 새로운 강제실시권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 제약
- 중국, 인도, 기타 시장 : 보고서는 중국, 인도, 다른 주요 시장에서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지만, 주요 도전 과제가 제외된 점은 여전히 깊은 우려를 자아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