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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 공간의 정보유통의 건전성에 관한 기본적 관점 및 과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5-09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4
○ 총무성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유통의 건전성 확보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는 5.9 개최한 18회 회의에서 디지털 공간의 정보유통의 건전성에 관한 기본적 관점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의 건전성'에 관한 기본적 관점
-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및 이를 통한 법치와 민주주의의 실현
- 안전한 정보 유통 공간으로서의 디지털 공간 실현
-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한 국제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연계·협력
○ 각 이해관계자에게 기대되는 역할
- (정부·지자체)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기본 틀 설계 및 조율,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민간 부문의 대응 지원
- (공공인프라 사업자)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이 의존하는 기반으로서 제공되어 대체하기 어려운 공공 서비스 및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허위·왜곡 정보의 확산에 대해 사실 정보의 전파 및 관계기관에 대한 공유
○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 건전성 관련 과제
- 안전한 정보전송에 관한 지식 및 정보의 공유,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 발신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긴급사태(재해 및 사이버 공격) 등 관련 대응
○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의 건전성'에 관한 기본적 관점
-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및 이를 통한 법치와 민주주의의 실현
- 안전한 정보 유통 공간으로서의 디지털 공간 실현
-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한 국제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연계·협력
○ 각 이해관계자에게 기대되는 역할
- (정부·지자체)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기본 틀 설계 및 조율,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민간 부문의 대응 지원
- (공공인프라 사업자)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이 의존하는 기반으로서 제공되어 대체하기 어려운 공공 서비스 및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허위·왜곡 정보의 확산에 대해 사실 정보의 전파 및 관계기관에 대한 공유
○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 건전성 관련 과제
- 안전한 정보전송에 관한 지식 및 정보의 공유,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 발신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긴급사태(재해 및 사이버 공격) 등 관련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