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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도의 디지털 공공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5-10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4
○ 일본종합연구소는 인도의 디지털 공공인프라의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인도 정부는 개인식별번호 Aadhaar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①확실한 본인 확인 ②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③전자결제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India Stack으로서 민관에 널리 개방
- 그 결과 인도 사회·경제의 디지털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인도 정부는 다음 단계로서 해외 진출에 주력하고 있음
-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해외 진출은 주로 ①Aadhaar와 같은 본인 확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플랫폼 "MOSIP" 제공, ②India Stack의 여러 기능을 갖춘 시스템 제공, ③India Stack 중 하나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즉시 송금 시스템 UPI의 해외 이용 촉진 및 해외의 동일 송금 시스템과의 상호 연결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이를 통해 ①국제 지원, ②경제교류 촉진, ③자국민의 해외에서의 편의성 향상을 촉진하고, 자국의 경제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존재감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
- 이 중 국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진출의 경우 복제 비용이 무료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로 제공되어 제공 프로세스 자체도 공개하는 이른바 오픈 스탠다드 방식이 도입되고 있어 도입국은 벤더 종속 회피 가능
- 시스템 구축의 경우 수평 분업 체계가 채택되고 있어 인도측이 핵심기술, 그 밖의 부분은 인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이 제공하여 국제기구 및 NPO로부터의 지원도 받고 있음
- 이러한 대응은 시작 단계로 인도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이나, 진출국 및 관계 부처(조직)와 얼마나 양호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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