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환경성의 자원순환 관련 대응(재자원화사업 등 고도화법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5-09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4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환경분과회 자원순환경제소위원회는 5월 9일 개최된 8회 회의에서 환경성의 자원순환 관련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순환경제 추진 관련 대응
- 5차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 수립('24년 여름경 각료회의 결정 예정)
• (산업경쟁력 강화·경제안보) 플라스틱, 금속자원 등 가치망의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의 고도화 지원 등 재활용 고도화(순환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폐기물 발전시설 등 환경 인프라 수출 촉진 등 순환산업의 해외 진출, 정보공유를 통한 기반강화
- 탈탄소형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의 방향성 발표
• '23.6월 중앙환경심의회 순환형사회위원회 하에 정맥산업의 탈탄소형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24.2월 구체적 정책의 방향성 발표
• △고도의 자원순환 대응에 대해 국가가 인정 등을 실시하여 생활 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 후, 폐기물 처리법에 근거한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설비 도입 지원 등 각종 투자 촉진정책 실시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자원화 사업 고도화에 관한 법률안
- '24년 3월 15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자원화 사업 등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여 213회 국회에 제출
- 동 법안은 탈탄소화와 재생자원의 질과 양의 확보 등 자원순환 관련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방침 수립, 특히 처분량이 많은 산업폐기물 처분업자의 재자원화 실시 상황 보고 및 공표, 재자원화 사업 등의 고도화와 관련된 인정제도 신설 등 내용 포함
○ 순환경제 추진 관련 대응
- 5차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 수립('24년 여름경 각료회의 결정 예정)
• (산업경쟁력 강화·경제안보) 플라스틱, 금속자원 등 가치망의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의 고도화 지원 등 재활용 고도화(순환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폐기물 발전시설 등 환경 인프라 수출 촉진 등 순환산업의 해외 진출, 정보공유를 통한 기반강화
- 탈탄소형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의 방향성 발표
• '23.6월 중앙환경심의회 순환형사회위원회 하에 정맥산업의 탈탄소형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24.2월 구체적 정책의 방향성 발표
• △고도의 자원순환 대응에 대해 국가가 인정 등을 실시하여 생활 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 후, 폐기물 처리법에 근거한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설비 도입 지원 등 각종 투자 촉진정책 실시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자원화 사업 고도화에 관한 법률안
- '24년 3월 15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자원화 사업 등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여 213회 국회에 제출
- 동 법안은 탈탄소화와 재생자원의 질과 양의 확보 등 자원순환 관련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방침 수립, 특히 처분량이 많은 산업폐기물 처분업자의 재자원화 실시 상황 보고 및 공표, 재자원화 사업 등의 고도화와 관련된 인정제도 신설 등 내용 포함
